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 정산 방법 |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부담 정리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확히 50%씩 나눠서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그것이 본인 부담분 50%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유형	가입자	사용자	국가
일반 직장가입자	50%	50%	-
사립학교 교원	50%	30%	20%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달라요. 본인 50%, 사립학교 설립자 30%, 국가 20%로 나눠서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다만, 설립자가 자기 부담분을 전부 낼 수 없으면 학교 회계에서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본인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요. 공제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제2호). 회사가 나눠서 내주지 않으니까,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연중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정산이 이루어져요. 실제 소득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었으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사용자를 통해 반환받고, 많았으면 부족액을 추가로 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가입자 몫을 가입자와 정산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추가징수금 중 본인 부담분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세요.

퇴직하면 사용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더 낸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거예요.

정산 절차는 사용자가 먼저 가입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는 순서예요. 퇴직 시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금이 공제되거나, 별도로 반환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해당 기간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퇴직 후 정산 내역이 궁금하면 nhis.or.kr에서 보험료 납부 이력을 조회하세요.

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추가징수금)의 본인 부담분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해서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퇴직 후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분할납부 신청은 사용자(회사)가 해야 해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돼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부탁해야 해요. 추가징수금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보다 적으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니까 일시납부해야 해요.

분할납부 기간 동안에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한 회라도 미납하면 나머지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게 안전해요. 정산 내역이나 분할납부 진행 상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