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 보험금 지급 | 진단서 발급 시기 청구 서류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계약 시 가입한 보험금에 장해율을 곱해 산정해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험금이 1억 원이고 장해율이 20%라면 2,000만 원을 받게 돼요. 「민법」 제763조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에는 민법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돼요.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험금 산정과 달리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만 65세), 직업, 수입을 종합해 일실수입(미래소득 손해)을 산정해요. 보험금 산정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손해보험 후유장해와 생명보험 후유장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부상이라도 보험 종류에 따라 장해율 인정 수준이 달라지므로 각 보험사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후유장해 진단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증상이 고정된 시점(증상고정) 이후에 발급받아야 해요. 통상 사고 후 6개월~1년 이상 치료 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발급 병원은 주치의가 직접 작성해야 해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이 아닌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험사가 자체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자신의 주치의 진단서를 별도로 확보해두세요.

참고로 증상 고정 전에 너무 빨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으면 장해율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증상이 충분히 안정된 시점에 주치의와 상의해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먼저 이의 신청서와 추가 의학 자료(주치의 소견서, 검사 결과, 치료 기록)를 제출하세요. 이의 신청으로 등급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후유장해로 인한 재산 손해와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에도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약관에 합당한지 검토해요. 민원 제기 자체가 보험사 재검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민원 절차를 거쳐도 해결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야 해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의료 감정인이 장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보험사 판단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의료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 여부와 장해율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요. 보험사 내부 기준이 아닌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심리해요. 「민법」 제766조는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증상 고정일부터 3년으로 규정해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인지대,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해요. 청구 금액이 크거나 보험사의 거절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덧붙이면 소송 전에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후유장해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소송 가능성과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법령정보 생활법령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klac.or.kr, ☎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