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F 한도가 15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원 비용은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와 예납비용이 추가돼요.

예납비용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인데, 상한이 500만원이에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이보다 훨씬 적어요.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예납비용	최대 500만원	법원 결정, 동시폐지 시 소액
송달료(파산)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x 4회분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송달료(면책)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공고비용	무료	법원 홈페이지 게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변호사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법률구조법」 제8조).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돼요.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도 있어요.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연 매출 3억원 이하)이 대상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빙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돼요.

예납비용은 파산재단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예상 소요기간, 채권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를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재산이 거의 없어서 법원이 파산절차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동시폐지결정을 해요(제317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서 비용이 크게 줄어요.

비용 미납 시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제309조).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 납입이 유예되므로, 비용이 부담되면 반드시 소송구조를 먼저 신청하세요.

개인파산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부본 1부와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