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담보대출 채무조정 포함 여부 | 주택담보대출 이자 조정 지원

보증서담보대출도 협약기관 채무라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협약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실행된 대출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협약 기관인지가 중요해요. 비협약 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이라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내 대출이 협약 기관 채무인지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확인해줘요.

참고로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기관이 협약 기관이라면 구상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채무 구조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참조)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담보 채무는 무담보 채무와 달리 원금 감면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환 기간도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담보 채권자(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은행이 채무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 채무가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이나 담보채권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감정 가치와 현재 대출 잔액을 비교한 뒤 조정 가능 범위가 결정돼요. 채무액이 담보 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참조)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집을 처분하도록 강제하지 않아요. 담보 부동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요.

단, 채권자(담보대출 은행)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집이 처분될 수 있어요. 이를 막으려면 채무조정 확정 전에 담보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담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와의 합의로 진행되므로, 집을 지키고 싶다면 채무조정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참조)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무담보대출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돼요. 반면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고 이자와 연체이자 위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요. 무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에요. 두 유형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다면 각각 채무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전체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각각의 조정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상세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등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