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겼는데 방법이 없는 건지 막막하죠?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어요.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항목 | 개인파산추천 | 개인회생 |
|---|---|---|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
| 변제방법 | 재산 청산 | 3~5년 변제계획 |
| 소득 요건 | 없음 | 계속적 수입 필요 |
| 효과 | 면책 시 전액 면제 | 변제 후 잔여 면제 |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어요. 빚이 1억이든 50억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등) 최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돼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담보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
| 변제방법 | 재산 청산 | 3~5년 변제계획 |
| 효과 | 면책 시 전액 면제 |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
| 소득 요건 | 없음 | 계속적 수입 필요 |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넘거나 담보채무가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개인파산이 유일한 법적 채무정리 방법이에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식이에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3~5년간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팔아서 갚기)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예요.
채무한도 안에 들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못 해요. 이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제도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워크아웃까지 포함한 더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작용해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돼요. 변제 기간(3~5년)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변제금 수준에 영향을 줘요. 월 납부액을 낮추려면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은 165만 원 수준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변제금이 낮아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변제책임이 면제돼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면제가 원칙이에요.
다만 면책이 안 되는 채무(비면책채권)가 있어요.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해요(제566조 단서). 일반 카드빚이나 대출금은 면책 대상이에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주의해야 해요.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안 지난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요(제564조). 성실하게 절차를 밟으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비용은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과 송달료, 예납비용이에요.
예납비용 상한은 500만원이지만,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이보다 훨씬 적어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돼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면 무료로 변호사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법률구조법」 제8조).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도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용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홈페이지: 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 제출하세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에요. 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생활필수품 등)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은 제외돼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결정으로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가요.
복권되기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이 돼서 제한이 풀려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돼요.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