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중인데 빚이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영업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변제금을 계산하는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 항목 | 자영업자 | 근로자추천 |
|---|---|---|
| 소득 요건 | 영업소득 있어야 함 | 급여소득 있어야 함 |
| 소득 증명 방법 | 소득세 신고서·통장·카드매출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 영업 유지 | 가능 (권장) | 해당 없음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담보 10억 |
| 소득 변동 대응 | 변제계획 변경 가능 | 변경 가능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원·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영업을 통한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변제 능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소득 증명이 더 복잡해요. 급여명세서처럼 정확한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매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 변제금을 정해요.
참고로 소득 변동이 클 경우 법원이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바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받는 게 좋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참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해져요.
소득세 신고 안 했다면 추가 증빙이 필요해요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증명은 주로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로 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요. 신고 내역이 없다면 최근 6~12개월 통장 입금 내역과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과 소득의 차이예요. 법원은 매출에서 실제 영업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해요.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영업 비용 증빙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이 경우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어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참조)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제도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워크아웃까지 포함한 더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작용해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돼요. 변제 기간(3~5년)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변제금 수준에 영향을 줘요. 월 납부액을 낮추려면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은 165만 원 수준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변제금이 낮아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변제금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가용소득(월 순수입 - 최저생계비)에 변제 기간(3~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의 기준이 돼요. 동시에 청산가치(보유 재산을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도 넘어야 해요.
그러나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소득 변동 대응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점도 알아두면 자영업자는 사업용 자산이 재산목록에 포함돼요.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나 재고도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경우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신청 전 재산 평가를 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참조)
영업을 유지할 소득이 있다면 폐업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개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변제 기간 동안 영업으로 번 돈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사업도 살리고 채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반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덧붙이자면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어요. 채무 한도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폐업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상황에 맞는 선택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참조)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이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업 후에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변제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폐업 전이라면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청하는 게 선택지가 넓어요.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해요. 법원이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제금을 산정할 수 없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전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 한도가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내여야 해요. 이를 초과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네, 개인회생은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예요. 변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돼요.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계속 운영하는 게 오히려 변제금 납부에 유리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