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했는데 면책이 안 될까 봐 걱정되죠?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면책불허가 주의사항
도박이나 사치가 빚의 주된 원인이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안 지났으면 재신청 불가해요. 채권자목록을 일부러 빠뜨리면 해당 빚은 면책이 안 돼요.
법원이 면책 자체를 거부하는 사유가 8가지 있어요. 해당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번호 | 면책불허가 사유 |
|---|---|
| 1 | 사기파산죄 등 파산범죄 해당 |
| 2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사실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3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 거짓진술 |
| 4 |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 |
| 5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 |
| 6 | 법정 의무 위반 |
| 7 | 구인명령 받고도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
| 8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 감소 또는 과대 채무 부담 |
가장 흔한 불허가 사유는 8번(낭비와 도박)이에요. 생활고로 빚을 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박이나 사치 소비가 빚의 주된 원인이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갚아야 하는 채무(비면책채권)가 8가지 있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번호 | 비면책채권 | 예시 |
|---|---|---|
| 1 | 조세 |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
| 2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교통범칙금, 형사벌금 |
| 3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기, 횡령으로 인한 배상금 |
| 4 |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침해 손해배상 | 중과실 교통사고 배상금 |
| 5 |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밀린 직원 월급 |
| 6 | 근로자 임치금, 신원보증금 | 직원이 맡긴 보증금 |
| 7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 | 일부러 빠뜨린 빚 |
| 8 | 양육비, 부양비 |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비 |
일반적인 카드빚, 대출금, 사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면책을 받으면 이런 빚은 전액 면제돼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제도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워크아웃까지 포함한 더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작용해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돼요. 변제 기간(3~5년)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변제금 수준에 영향을 줘요. 월 납부액을 낮추려면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은 165만 원 수준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변제금이 낮아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면책불허가는 법원이 면책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채무가 그대로 남아요. 비면책채권은 면책은 받되 특정 채무만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채무는 면제돼요.
예를 들어 카드빚 5,000만원에 밀린 양육비 500만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면책이 허가되면 카드빚 5,000만원은 면제되지만, 양육비 500만원은 비면책채권이라 갚아야 해요. 면책불허가가 되면 두 금액 전부 갚아야 해요.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제564조). 면책 가능성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제564조).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불허돼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해요(제564조). 기간을 계산할 때는 면책결정 확정일이 기준이에요. 결정일이 아니라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짜예요.
기간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비면책채권만 남은 경우라면 파산 면책이 아닌 다른 방법(분할상환 협의 등)을 검토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도박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에 해당해요. 도박이 빚의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이에요. 생활고에 도박이 일부 포함된 정도라면 법원 판단에 따라 면책이 될 수도 있어요.
악의로(일부러) 빠뜨린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돼요(제566조 단서).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이 안 돼요.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요.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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