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금액 | 평균임금 70% 청구 절차 소멸시효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예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에 7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항목도 임금에 포함되니까 실제 수령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증빙(급여통장, 급여명세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에요.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돼요.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해서 청구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휴업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인 경우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중단 효력도 미쳐요. 예를 들어 휴업급여 청구와 함께 장해급여도 함께 청구하면 장해급여의 시효도 중단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하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정확한 소멸시효 계산이 걱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시관에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휴업급여 수급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