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특례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화하므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증감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현실 반영적인 보험급여를 지급하려는 의도예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은 평균임금이 저액이거나 고액인 경우 보정하는 최저·최고 보상기준을 규정해요.

평균임금의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총일수(90일 또는 92일 등)로 나누면 돼요.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정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임금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산정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예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만, 일회성 특별상여금, 퇴직금 등은 제외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과 판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세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은 일용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정해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날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이 대표적인 예예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요. 일용근로자는 매일 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실질 근로일수를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일당을 받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또한 재해 이전 임금 수준이 특수하게 낮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태 소명을 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 기록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