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활급여 수급자 노무제공자 특례 | 적용 범위 보험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 적용 대상이 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주택의 점검·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다른 사업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활급여 수급자가 참여하면 법적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해요. 즉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가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자활급여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규정해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노무제공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요.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18개 직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운전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해당돼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는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정해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요.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그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해요.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해요. 이 경우 정부에서 정한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게 되므로 개인의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씩 부담해요.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해요. 다만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게 돼요. 이는 일반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동일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무제공자가 받는 보험급여 항목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 절차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진행돼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가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해요. 이는 노무제공자의 실제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험급여 수령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