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산정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요.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해요. 반면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해요.

여기서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이에요. "보수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보수의 총액을 말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합산한 것이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해져요. 산재보험료율 고시 별지에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종류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면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이 가장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요.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먼저 보고, 근로자수가 같으면 보수총액이 큰 사업, 그 다음은 매출액이 큰 사업 순서로 결정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퇴근 재해 특례 제외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종류별 보험료율만 곱해 산정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적용하지 않아요.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 질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돼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산재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해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는 보험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요. 대상은 건설업 중 일괄적용 사업으로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이에요.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75% 이하이면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85%를 넘으면 최대 20%까지 인상해요. 예를 들어 보험수지율이 5% 이하면 20% 인하, 160%를 넘으면 20% 인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줘요.

결국 산재 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산재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올라가요. 다만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퇴근 재해가 많다고 해서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아요.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사업장별 재해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정해요.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유사서비스업 또는 하수도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인하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인정기간 3년이고, 둘째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면 인정기간 1년이에요. 두 가지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출퇴근 재해 등 사업주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해 제외),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조치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특례가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