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 얼마씩 받는지 알아야 유언과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법정상속 1~4순위 구조, 배우자 공동상속 방식, 자녀 없을 때 부모 상속, 형제자매 상속 조건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자녀·손자녀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 1인분의 1.5배
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는 1.5배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도 없을 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거나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받아요(「민법」 제1003조).
주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같은 순위 안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요.
참고로 대습상속 제도가 있어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대신 받아요(「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아들의 상속분을 이어받아요. 대습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 항목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몫 | 자녀 1인 몫추천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1명 | 3/5 (60%) | 2/5 (40%)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자녀 2명 | 3/7 (약 43%) | 2/7 (약 29%)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 자녀 3명 | 3/9 = 1/3 | 2/9 (약 22%) |
|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단독 | 전액 (100%) | 해당 없음 |
배우자는 자녀 1인분의 1.5배를 받아요. 배우자+자녀 1명이면 배우자 3/5·자녀 2/5,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자녀 각 2/7, 배우자+자녀 3명이면 배우자 3/9(=1/3)·자녀 각 2/9예요.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비율이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 상속재산이 9억원이고 배우자·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배우자 9억 × 3/7 ≈ 3.86억원, 자녀 각 9억 × 2/7 ≈ 2.57억원이에요. 재산 목록과 평가 금액을 확정한 뒤 비율을 곱해 계산하면 돼요.
반면 법정상속분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주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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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돼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부모 1인분의 1.5배예요. 배우자 1명과 부모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이에요.
그렇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해요. 이 경우 배우자 3/5, 생존한 부모 2/5예요. 부모 두 분이 모두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덧붙이면,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협의분할이 가능해요.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할지, 금융 자산은 어떻게 나눌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폐지됐어요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돼요(「민법」 제1000조 제3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만 상속받아요.
이복형제(아버지만 같은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의 1/2 몫을 받아요(「민법」 제1000조 제2항).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아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줘도 형제자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상황이라면 유언장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600-1023)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돼요. 부모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로 넘어가요. 채무가 있는 상속이라면 후순위 상속인도 각자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아니에요. 법정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이 없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다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청구나 사실혼 해소에 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대습상속이 인정돼요(「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물려받아요.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균등하게 나눠요. 이는 상속포기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에요.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피상속인의 친자 관계는 유지돼요. 재혼 상대방의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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