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합의 구속력 번복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법원 확인 사항이 아니에요. 부부가 재산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각자 소유로 남아요. 나중에 청구하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돼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주의할 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집행증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참고로 협의이혼 이후에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위자료 청구 기간(3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한 경우,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어요. 합의를 번복하려면 그 합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무효·취소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때 합의 당시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합의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실제보다 적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후에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덧붙이면, 재산분할 합의 이후 한쪽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을 이용해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합의에서 빠진 재산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요.

따라서 이혼 후 시간이 지나도록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특히 상대방이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 절차는 법원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산분할청구서, 재산 목록, 이혼 확인서 등이 있어요. 절차 안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