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 생전 증여 포함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요(「민법」 제1117조).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 기한도 있어서,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1년 시효는 매우 짧아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때 '안 날'은 구체적인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날이에요.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해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장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절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부 유류분 계산에 포함돼요(「민법」 제1114조). 결혼 자금, 학자금, 사업 초기 지원금, 부동산 등 언제 받았든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 관계, 지인 등)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해요.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돼요.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넘어서 소급 적용돼요.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10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사망 당시 시세로 계산해요. 시세가 많이 오른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침해액도 그만큼 커져요.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해요.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 등기, 금전이라면 금전 반환이 원물반환에 해당하고, 반환 비율은 유류분 부족액이 전체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해요.

그렇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돈으로 대신)으로 할 수 있어요. 수증자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또는 재산을 나누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해요.

덧붙이면, 수증자가 원물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법원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요. 가액반환이 인정되면 침해 시점부터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부족액을 계산하고 1년 시효 안에 행동해야 해요.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 규모를 파악한 뒤,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비교해요. 계산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고, 거부하면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소장에 첨부할 서류는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유류분 반환 금액),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유류분 부족액 산정서예요. 1년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 대신 바로 소 제기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600-1023)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