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차이점 | 외도 귀책사유 별도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에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해요. 귀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 번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혼 후 2년 이내)과 위자료(이혼 후 3년 이내)를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미리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부당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합의서에 금액이 혼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위자료 겸 재산분할로 1억을 지급한다"처럼 뭉뚱그려 기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받는 쪽에 소득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하는 쪽도 현금 지급 자체로 인한 별도 세금은 없어요.

반면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부동산을 넘겨주는 유책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세법상 대물변제(현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로 유상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받는 쪽에도 일반 취득세율(1~12%)이 적용돼요.

이런 세금 차이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해요. 부동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처리하세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이혼 원인이 되는 잘못)가 있어야 해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부정행위(외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해당돼요. 3년 이상 생사불명이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돼요.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외도 증거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돼요. 가정폭력이라면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112 신고 내역)이 증거가 돼요. 보호명령 결정문,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내용이나 불법 도청으로 얻은 자료는 배척될 수 있어요. 수집한 쪽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세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작성한 위자료 사적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화해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 쌍방을 구속해요. 나중에 일방이 합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합의한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아도 바로 재산 압류를 할 수 없어요. 별도로 민사소송(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해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요.

이를 막으려면 위자료 합의서를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적 문서)로 작성하세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작성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이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경제적이에요. 가까운 공증인 사무실(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을 방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